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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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2호]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방조 책임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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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2호 최신 저작권 보호 판례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방조 책임 관련 사건 (2022.1.13.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1노1100 판결, 항소심 확정) 법제지원부 김지수 주요쟁점: 웹하드 업체가 기술적 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 판단 판시사항: 피고인은 기본적인 기술적 조치는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적 조치 외에 저작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 판시사항: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정범인 업로더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책임이 있음. 시사점: 법원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저작물의 전송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충분히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DNA 필터링이나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를 적용했는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웹하드 사이트 특성상 모든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통하여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를 보고 있음.
*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인 웹하드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웹하드 사이트는 회원에게 포인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 이용자들은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이 포인트를 구매할 수 밖에 없음. 피고인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악저작물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업로드 되었고, 해당 음악저작물은 즉시 삭제되지 않았음. 따라서 해당 음악저작물의 다운로드가 발생하여 포인트가 지불되었고, 이를 통해 웹하드 서비스 업체에서 간접적인 수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사건번호 : 2022.1.13.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1노1100 판결 * 주요 키워드 : 웹하드,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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